[별지 제63호의 10 서식] (2021.3.16. 개정)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

사업연도

2020. 04. 07 ∼2021.12.31.

① 법인(단체)명

(재)여민재단

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

425-82-00374

③ 대표자 성명

송 직 현

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

지정일 : 2020.04.07

만료일 : 2026.04.06

⑤ 소재지

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128,102호

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

여민재단 (yeominf.or.kr)

2. 의무이행 여부

⑨ 의무

⑩ 의무이행 여부

⑪ 점검결과

⑦

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

여

적정

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

여

적정

다-1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

여

적정

⑧

다-2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

다만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0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

여

적정

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
여

적정

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
여

적정

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
여

적정

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

여

적정

아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

여

적정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21년 4월 30일

제출인 : (재)여민재단 (단체의 직인